업력이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절반 가량이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폐업이나 매각 등에 나설 생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승계에 들어가는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고용 및 투자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와 42만 1,356개사의 기업 데이터(2021년 기준)를 통한 ‘가업승계 DB분석’을 통한 결과를 5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업력이 길어질수록 대표자의 고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력 5년 미만 업체의 경우 대표가 30대 미만인 곳과 30대(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곳이 각각 56.5%, 27.0%를 차지했다. 하지만 업력 30년 이상은 대표자가 60세 이상 70세 미만이 50.4%, 70세 이상은 30.5%의 비중을 보였다.
창업주를 제외한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에 승계를 하지 않으면 폐업 또는 매각을 하겠다는 곳이 52.6%나 됐다. 그만큼 승계가 기업의 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해석이다.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할 생각은 많지 않았다.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라고 보는 양상이다.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사가 많았다. 조사 대상 중 58.6%가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재투자 분야로는 ‘설비투자’가 49.5%로 가장 높았고, ‘R&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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