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서비스가 국민께 보다 체감 있게 작동하면서 신뢰 받을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상세 내용을 설명했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에 통합된다. 여성 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을 설치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개편안에 대해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 극복 △가족구성원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 △현재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족·청소년·폭력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양성평등정책 분야는 장관과 차관 중간 수준 지위의 본부장이 있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별갈등, 세대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된다. 김 장관은 “건강·출산 및 양육·빈곤·장애·사회복지·인구정책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 집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두게 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성폭력 가정폭력 ·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연계 체계가 강화된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고용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가족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고용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 지원제도 및 고용인프라와 체계적으로 연계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