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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화정책 브레이크 밟을 때 재정정책 액셀은 안 된다”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면 ‘경제 겨울’은 더 춥고 길어지는 만큼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미 CPI는 6월의 9.1% 이후 석 달 연속 낮아졌지만 시장 예상치(8.1%)를 웃돌았다. 특히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는 6.6%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4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확대될수록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다. 한미 간에 역전된 금리 차가 클수록 자본 이탈이 가속화하고 원화 약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1869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 뇌관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을 막으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금리 인상이 성장에 비용을 초래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정도로 충분히 조이지 않으면 성장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중앙은행은 필요시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5개월째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경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려면 통화 당국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통화정책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재정 정책이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는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되 무차별적으로 돈을 푸는 포퓰리즘 재정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또 건전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사태를 막되 부실기업은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 3각 파고에 더해 정치와 안보 리스크까지 겹친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4류 정치가 최대 걸림돌’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여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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