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공(임금)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직원입니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연공형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한 '작심발언'이다. 권 교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목표가 여성,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처우와 이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상연재에서 7월 출범한 연구회 경과설명회를 열고 "원·하청인 탓에 근로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는 큰 임금 격차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남녀를 보면 입사 초기에는 임금 격차가 나지 않다가 후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20~30% 적은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유는 여성이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출산, 육아를 이유로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연구회의) 임금체계 개편은 (이 같은) 이중구조와 연관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중구조는 한국 노동시장의 불편한 현주소다. 원청이 아닌 하청,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턱없이 낮다. 고용부가 매년 6월 발표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로 보면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69.3%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72.9%로 나타나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2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는 이 수치가 더 낮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문제는 지난해 비정규직은 80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8%에 달한다. 근로자 10명 중 4명 꼴로 이런 임금의 굴레에 빠져 있는 셈이다.
권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늘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연구회는 11월까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방안과 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방안, 공정한 보상 체계 방안 등을 도출해 고용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과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개혁 정책을 만든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중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법 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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