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대사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포병 사격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이를 한국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 상황을 북측의 ‘고강도 도발’의 전조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핵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확장억제 강화를 포함한 군사적 조치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북 결의 추진, 추가 독자 제재 등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했을 당시 한미 연합 훈련 후 한반도 수역을 떠났던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미 전략 자산들의 실질적인 전개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및 한국식 핵공유 등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 간 별도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토대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도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며 안보 환경 저하만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수 개월 전부터 예측했으며, 여전히 그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미일 외교차관이 거론한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관해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언급한 것은 국제 사회 차원의 엄격한 대응일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자고 했지만, 김정은은 대화에 응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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