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반도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석 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여야 모두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세액공제 비율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소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올해 8월 4일 법안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이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담당 소위로 넘기는 데 합의했지만 국정감사와 일정이 겹치는 등 심사가 미뤄져왔다.
여야가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세액공제 비율 등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16%에서 20~3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기업 세액공제 확대 방침에 ‘부자 감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야당은 반도체 특화 단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 지역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여당 관계자는 이를 두고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미국 등 선진국이 세액공제를 25%까지 늘리는 반면 우리는 인프라 관련 지원 등에서 야당이 또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여당이 반도체특별법과 별도로 추진하기로 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 운용 역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K칩스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개편을 법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특위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52시간 근무 관련”이라며 “1~2개 기업이 아닌 반도체 전반적인 생태계를 키우려고 하는 만큼 (야당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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