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위기는)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레고랜드 발(發)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안전특위 1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 “정부의 대책 발표 후 회사채 금리·신용부도스와프(CDS) 스프레드 상승 폭이 완화되는 등 급격한 경색 분위기는 진정됐다”면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이 가속화 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단기 자금시장 중심으로 시장 불안 심리고 지속돼왔다”며 “기획재정부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도지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저는 강원도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느라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한국전력이야 말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레고랜드에서 이 상황이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하는 말에는 따로 발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은행권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도 정부가 내놓은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회사채 및 CP 만기 수급 상황 등을 촘촘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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