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신 3사 5G 서비스 무책임…국민 약속 저버려”

과기정통부 이어 3사 28㎓ 인프라 실적 저조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대통령실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세대(5G) 이동통신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통신 3사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한 통신사들의 이런 무책임성은 28㎓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8㎓ 대역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LGU+)는 할당 취소, SK텔레콤(SKT)은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받았다.

28㎓ 대역은 현재 널리 쓰이는 3.5㎓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받지만, 통신 3사는 이를 구현할 인프라(28㎓ 대역 장치) 설치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2018년 통신 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인프라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 독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