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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IP전략 가다듬고 기술이전 보상 세금 인하"

[2022 AKC韓·亞 과학기술) 토크콘서트]벤처 창업 촉진 어떻게

특허보호 잘하는 미국 등 본받아

대학 등 기술사업화 의지 높여야

2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시아 과학기술 학술대회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안성찬(왼쪽부터) HRM 대표, 이성윤 레보스케치 대표, 이칠환 빈센 대표, 임진우 드림에이스 대표,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 조남준 싱가포르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이재민 KIAT 아세안사무소장, 정재혁 KDB 싱가포르 벤처데스크팀장, 김용민 인라이트벤처스 대표파트너, 이우일 과총 회장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사진 제공=싱가포르한인과기협




‘2022 AKC 토크콘서트’에서는 국가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IP) 전략을 가다듬고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혜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인데 만년 기술수지 적자를 봐서야 되겠느냐”며 “실례로 CDMA 방식의 스마트폰을 만들 때마다 원천 특허를 갖고 있는 퀄컴에 많은 로열티를 주는데, 우리도 특허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IP R&D 전략을 잘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우 드림에이스 대표는 “이곳 싱가포르나 미국 등에서도 특허 보호를 잘해 혁신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북돋아준다”며 “미국에서는 MIT나 스탠퍼드대 등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좋은 기술을 가진 연구자와 기업·투자자 간 연결도 잘해준다”고 전했다.





박래길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총장은 “2년 전부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 생태계 못지않게 사이언스(과학) 품질이 더 중요하다”며 “국가 R&D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임팩트 있는 창업도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약을 제대로 못 만든 것도 기술력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 대표 역시 “원천기술을 만들려면 상당한 모험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정부 R&D 지원 시스템에서는 원천기술이 나오기 힘들다”며 “남이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그치고 논문과 특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IP 등 벤처스트타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들이 기술이전 뒤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며 “5년 전부터 비과세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뀌며 연구자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술사업화 의욕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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