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의 개선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 운임제 제도 대해서는지난 6월에도 이번 집단운송 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관련해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기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실시,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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