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9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에 대해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이라며 법안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당분간 여야 간 진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기존 화물연대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안을 제시했지만, 파업에 나선 이상 이미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정부를 곤란하게 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웃음을 숨기지 못했던 민주당이 중재랍시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오늘 국토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을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오전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화물차주가 업무에 먼저 복귀해야 일몰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선(先) 업무 복귀·후(後) 추가 논의’ 입장에 따라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야당 측은 국민의힘과 정부의 ‘효력 상실’ 주장을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야당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파업 이후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며 말바꾸기식 주장을 해왔고, 여당도 합의 처리가 어렵다고 답했다”면서 “(여당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도 거절하며 파업부터 강행해 국민 경제에 수조 원대 손실을 입힌 것 아니냐”며 “일단 ‘머리띠부터 둘러매자’는 그릇된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불가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역시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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