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종료한 지 이틀째인 11일 전국의 산업 현장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했다. 주말 동안 정비를 마치면 12일께 평시 수준의 출하량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화물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화물운송 시장의 근본적 문제인 ‘다단계 운송구조’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한 직후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 출하량은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포스코의 출하율은 현재 80%수준까지 증가했고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은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출하 지연 피해를 입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다.
수출입 거점인 전국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도 집단 운송 거부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5296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평소 주말 반출입량(5000~600TEU)을 회복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기간이었던 3~4일 같은 시간대에는 화물 반출입량이 3584TEU에 그친 것과 대조된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주말 반출입량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완성차를 개별 운송(로드 탁송)하던 기아·현대자동차 역시 12일부터 카캐리어를 동원한 정상적인 탁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출고 지연으로 제3의 적치장에 보관 중이던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로드 탁송을 병행하기로 했다. 강원도에서 육로로 수송된 시멘트 출하량은 그동안 묶여 있던 물량까지 더해져 평시 152% 수준인 11만여 톤을 기록했다.
한동안 시멘트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는 아직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했다. 제품 적치 공간 부족으로 70% 감산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출하량이 40%로 급감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금산공장은 12일께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 윤석열 정부의 다음 과제는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 개편이다. 정부는 기존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제안이 무효화됐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으로 후퇴했다. 국토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 거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종의 미봉책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한편 근본적 문제인 ‘다단계 운송 구조’를 손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화물기사들은 화주(수출입 기업)가 아닌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받는다. 화물기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일감을 얻을 수 있는 대신 2차·3차 운송사로부터 수수료를 떼이기 때문에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원인이 된다. 안전운임제는 이러한 구조에서 화물기사들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땜질 대책이었다.
다만 이런 문제는 화물차허가제 등과 얽혀 있어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게 난관으로 꼽힌다. 화물차허가제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물운송 시장에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화물차 공급을 통제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영업용 번호판을 직접 발급받는 대신 운송사의 번호판을 빌려 화물차를 운행하는 이유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운송 구조는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진 원인”이라며 “만약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면 3년 뒤에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게 뻔하니 근본적인 원인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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