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과 함께 건강보험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신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사회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공명영상(MRI) 등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콕 짚어 개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기한이 열흘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9일 종료된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노동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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