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e-캐뷸러리: SMP상한제
SMP는 ‘전력도매가격’입니다. 우리는 한국전력(한전)에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한전은 이 전기를 전력 도매시장에서 구입해 가정 등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이 때 도매시장에서 한전이 지불하는 가격이 바로 SMP입니다. ‘SMP상한제’란 전력 도매 가격의 상한선을 말하죠. 정부는 국제 연료비가 폭등하면서 한전의 적자 폭이 확대되자 지난 12월 1일부터 SMP상한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가격 상한선은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으로 정해집니다. 이 평균 가격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이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없는 게 핵심인데요. 정부는 SMP상한제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가격 상한선을 왜 정해?
적자 위기에 직면한 한전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 SMP도 크게 올랐죠. 한전이 도매로 사 오는 전력 가격이 올랐다면 당연히 소매로 파는 전력 가격인 전기요금도 올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기요금은 올해 겨우 19.3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력 가격 상승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한전의 지난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22조원으로, 증권가에서는 한전이 올해 연간 30조 원이 넘는 최악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정부는 도매 가격을 낮추는 방법과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선택지 중 전자를 택했습니다. SMP상한제를 통해 한전이 전력을 사 오는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거죠.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그럼 해결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도매 가격이 올라간 데는 이유가 있죠.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민간 발전소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발전소의 손실을 막기 위해 SMP를 3개월을 초과해 연속해서 적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발전업계는 여전히 불만이 큽니다.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발전소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무척 싼 것도 사실입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9월까지 8년간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부랴부랴 올해 들어 세 차례 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한전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일본, 영국의 절반 이하로 저렴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절반 수준이고요. 이렇게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인지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2배 안팎으로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3.다른 해결책은 없어?
급한대로 정부는 한전법 개정안을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한전은 내년 3월부터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한전은 전력구입에 필요한 경영자금 대부분을 회사채로 마련해 왔는데 이 통로가 막히는 거죠. 이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회사채 발행 없이 경영자금을 확보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kWh(킬로와트시)당 총 19.3원인데요. 내년에는 57.9원을 인상해야 경영 자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한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한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회사채 발행한도를 높이는 데 일부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04명 중 찬성 90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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