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부채(D3)’가 14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에 불어난 부채 규모는 400조 원에 육박한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D3는 1427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80조 원) 대비 11.5% 늘어난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036조 6000억 원)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액은 390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D3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8.9%까지 치솟았다. 이는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위험 수위로 보는 64.0%마저 넘어선 수치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D3 비율이 64%를 넘길 경우 강력한 재정 긴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수위를 지난해(66%)에 이어 2년 연속 상회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크게 나눠 D1~4로 분류되는데 이 중 D3는 통상 ‘일반정부부채’로 불리는 D2에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값이다. 항목 별로 나눠서 보면 지난해 기준 D2는 1066조 2000억 원이었고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39조 7000억 원이었다.
이를 다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D2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각각 717조 5000억 원, 386조 4000억 원이었다.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이 기간 D2 증가율(48.6%)이 공기업 부채 증가율(13.8%)보다 더 컸던 셈이다.
민간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방만하다고 비판받는 공기업 경영보다 정부 경영이 더 빠르게 망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물론 이 기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권이 지켜온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D2의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은 51.5%를 기록하면서 비기축통화국 선진국 평균(56.5%)에 성큼 다가섰다. 달러 등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채 부담이 작은 미국과 같은 나라를 빼고 평균값을 내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재정이 튼튼한 국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D2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같은 국가채무(D1)에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지난해 기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54조 30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D2와 D1 간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 지난해 기준 D1는 970조 7000억 원이었고 올해는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다.
마지막으로 D4는 D3에 각종 연금 충당 부채를 더한 값이다.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 부담을 지게 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급액 추정치도 국가의 빚으로 봐 합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D4 추산치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연금 충당 부채 1138조 2000억 원을 D3(1427조 3000억 원)에 단순 더해보면 합계가 2565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GDP 대비 124%에 달하는 막대한 수치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아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지 않은 논리”라며 “최소한 재정준칙을 정립해 무분별한 확장재정의 안전판을 미리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우리나라 D3에서 장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3.7%로 높고 고정 이자 부채 비중도 98.5%에 달해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 부채가 양적으로는 위험 수위에 이르렀지만 질적으로는 그나마 건전성이 괜찮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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