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현재 1%에 머물고 있는 점유율을 2045년 10%까지 높이며 국가 10대 주력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미국의 유인 달 착륙 계획 ‘아르테미스’에 이어 화성 탐사에서도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기술력 강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심의·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45년까지 5가지 목표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화성 착륙 △유인 우주수송 능력 확보 △우주산업의 10대 주력산업화(化) △우주물체 추락 등 위험에 대비할 우주안보 역량 확보 △글로벌 차원의 우주 연구 주도 등이다. 중간 목표로는 달 착륙(2032년), 화성 궤도 탐사(2035년), 무인 우주수송(2030년대), 달 기지 건설(2040년대) 등과 이를 위한 고성능 로켓 개발이 있다.
특히 우주산업을 반도체처럼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2045년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매출 기준 2710억 달러(348조 원), 이 중 한국은 29억 달러로 1.1%에 그쳤다. 미국(42%)은 물론 프랑스(4.5%), 일본(4%), 인도(3.5%) 등에도 뒤처진 상황이다.
점유율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미국의 화성 탐사 계획에 참여하는 등 국제공동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국은 유인 달 기지 건설 계획인 ‘아르테미스’ 후속으로, 유인 화성 탐사 계획 ‘문투마스(Moon to Mars)’를 추진 중이다. 달 궤도 우주정거장을 화성 탐사선의 전초기지로 삼고, 인류가 달 기지에 거주하면서 얻는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해 화성 탐사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대 200조 원 규모 사업이 될 걸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이고 우리 정부 측 인사들도 미국 측과 참여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테미스에서도 한국의 참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를 검토해서 조만간 답을 주겠다고 했다”며 “(미국 측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참여 확대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다음 달부터 관측을 시작할 달 탐사선 다누리를 통해 아르테미스의 달 착륙 후보지를 찾는 임무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우주개발 예산을 지난해 7300억 원에서 2027년 2배 수준인 1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우주항공청 설립·우주위원장 격상(총리→대통령)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외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초소형위성체계 개발’ 계획도 확정됐다. 2045년 우주 청사진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들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 ‘연구·인재’, 전남 ‘로켓’, 경남 ‘위성’의 삼각 특화지구를 말한다.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카이스트 등 연구기관과 대학, 전남은 고흥 나로우주센터 등 로켓 인프라, 경남은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위성 산업체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의 거점 역할을 한다. 2031년까지 나로우주센터 옆에 국내 첫 민간 발사장 등을 짓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80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된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을 통해서는 2030년까지 1조 4223억 원이 투입돼 한반도와 주변을 감시하는 초소형 위성들이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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