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만7000여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민간단체 2만7215개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각 부처는 △부처 지원 사업 △부처-지방자치단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러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을 관리하는 각 부처가 전면적 감사를 벌인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방 실장은 "(여러) 제한에도 목적 외 사용, 사적유용, 횡령 등 본래 목적 외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부실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는 한편 외부감사 등 투명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징후를 바로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보조금 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실장은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자체 감사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확인 점검을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과 합동 점검을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자체 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보조금 사업을 중앙 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 감사를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다. 아울러 모든 보조금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때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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