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기준 등을 조정하려면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각종 선거를 휘두르는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년 유권자는 줄어 노인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세대 간 정치적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20대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60대 이상 선거인 비중은 29.8%, 18세에서 20~30대 선거인 비중은 32.2%였다. 아직은 청년층(18세~30대) 유권자 비중이 노년층(60세 이상)보다 높기는 하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청년층(34.0%)은 노년층(27.3%)보다 6.7%포인트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차이가 2.4%포인트에 불과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 노년층 유권자 비중이 청년층을 압도할 것이 확실시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35년 30.1%, 2050년에는 40.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50%에 육박하게 된다. 전남(49.5%), 경북(48.9%), 강원(47.2%) 등의 고령화 전망이 가장 심각하다.
문제는 이렇게 고령화된 유권자가 선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노인 친화적 정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대선을 거칠 때마다 노인 기초연금이 오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30만 원으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2010년 전 세계에서 처음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한 일본에서 세대 간 정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론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호리 도시히로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시한 ‘세대별 선거구’가 대표적이다. 각 선거구를 유권자의 연령에 따라 청년구(20~30대), 중년구(40~50대), 노년구(60대 이상)로 나눠 세대별 인구 비율로 의석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 지역의 특정 세대를 대표하는 후보자가 입후보하게 된다.
극단적으로는 일정 연령을 넘긴 노인의 투표권을 박탈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탈리아의 주요 정당인 오성운동(M5S) 창립자 베페 그릴로는 2019년 ‘노인들의 투표권을 회수한다면’이라는 글에서 노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투표 가능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표 제한 연령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서용석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현 정치체제하에서 당선과 집권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치인들은 더 많은 선거권을 가진 고령 세대의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다”며 “소수의 젊은 유권자,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이해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고령자와 청년 및 미래 세대 유권자 간 정치적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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