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0일부터 화물 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적극 신고해준 차주들에게 화물차 번호판 우선 부여 등 보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번 조사와 조치의 목적은 분명하다”며 “번호판만 가지고 사업하는 비정상 지입전문회사들은 사업권을 회수해 성실히 일하는 선량한 차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감 없는 비정상 지입전문회사 중 일부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성실한 차주 보호와 운송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개혁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일몰된 안전운임제 연장안 직회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3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개혁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위에서 이달 16일 반도체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며 “3월 애내 반드시 처리해 한국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 주변에서 끔찍한 ‘죽음의 랠리’가 공포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을 방패 삼아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이 대표만이 6, 7번째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며 “말 못 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측근들이 세상을 뜨고 있는지 오직 한 사람, 그 분이 입을 열 때”라고 압박했다. 전일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 모씨는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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