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궤도에 오른 데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각종 검찰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내·외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다음 주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경우 그에 대한 재판은 2건으로 늘어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도 각각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이 대표의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 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 씨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총 23차례 언급된 인물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기술한 부분에서 당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4급)이었던 전 씨가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이나 협상 창구로 활동한 공범으로 거론했다. 전 씨는 이후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하면서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이 대표 측은 전 씨가 ‘강압 수사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을 뿐 이후 추가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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