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수출 통제를 하는 반도체 장비를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런 계획을 미국 기업들에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제는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된다. 소식통은 “이 규정이 도입되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의 수가 두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는 미국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수출 통제를 다른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일본 정부와도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도체 장비는 17개지만 네덜란드와 일본이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그 숫자가 두 배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보다 약한 강도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더라도 원래 계획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미국에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리서치 등 3개의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이 있다. 이들 3개 기업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의 ASML과 함께 반도체 장비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3개국의 제품이 없으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지난해 10월 미국의 조치로 이미 중국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이 수출 통제를 보다 강화하면 더 난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11일 보고서에서 ‘중국제조2025’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하며 “중국의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에 맞서 미국도 수출 통제와 외국인 투자 규제 및 반독점법을 포함해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세계경제와 기술 개발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며 “중국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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