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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아편전쟁? 美, 中 펜타닐 겨냥 잇딴 조치[뒷북 글로벌]

멕시코·캐나다와 협의체 구성

中 기업 2곳 등 제재도

브루킹스硏 "中, 작년부터

美와 마약단속 등 협력 중단

펜타닐을 전략 도구로 활용"

연합뉴스




미국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억제를 위해 중국을 향해 잇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 캐나다와 손잡고 협의체를 구성하는가 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단행했다. 반면 중국은 중국은 “펜타닐 오남용은 미국이 관리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의 갈등이 마약으로까지 번지며 ‘신(新)아편전쟁’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일간 밀레니오 등에 따르면 북미 3국의 정부 대표단은 백악관에서 펜타닐 밀매와 생산 원료 차단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멕시코 간 협력 움직임에 캐나다까지 힘을 보태기로 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다. 북미 3국은 펜타닐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해 공동 전선을 펼 방침이다. 밀레니오는 관련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에 공급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 시장에 판매할 불법 펜타닐을 만드는 멕시코의 마약조직에 펜타닐 활성화 물질을 공급한 중국 기업 2곳, 중국과 과테말라 소재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멕시코는 펜타닐이 멕시코가 아닌 각국에서 직접 생산되고, 특히 중국이 원료의 주 공급국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최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펜타닐 선적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며 “만약 중국 정부가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생산되는 건가”라고 공개 반문하기도 했다. 미국도 비슷한 생각이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최근 “펜타닐과 원료는 중국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로 주로 운송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펜타닐 불법 선적은 사실무근이라며 미국이 자국 내 감독을 강화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미국 등 서방과 중국이 펜타닐을 두고 날을 세우면서 21세기판 아편전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9세기 영국에서 중국으로의 아편 수출이 급증하고 중국 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은 아편 무역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영국이 군대를 파견해 아편전쟁이 발발했고, 결국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남경조약이 체결됐다. 미국은 이번에는 반대로 중국에서의 펜타닐 밀수출이 늘어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1만 명에 달한다.

미국 정치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달 ‘펜타닐 위기를 부추기는 중국 공산당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은 마약만은 미중 지정학적 관계에서 분리해 중국에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했지만 중국은 이 사안을 지정학적 관점에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봤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협력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에는 공식적으로 미국과의 모든 마약 단속 및 법 집행 협력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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