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안 방향을 두고 또 다시 정부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개편안 폐기는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편안이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혼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폐기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편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편안 폐기는 정부와 노동계가 대치 중인 민간한 사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며 개편안 폐기를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편안 폐기 주장에 대해 “정말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개편안의) 악용 가능성을 불안해하고 우려한다는 것”이라며 “(우려처럼 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며 폐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 발언 탓에 정부가 개편안을 두고 벌인 메시지 혼선이 또 반복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개편안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재차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밝히면서 개편안 논의가 어렵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고용부는 앞으로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친 후 보완 방안이 담긴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인식 조사를 비롯해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수렴하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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