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민들을 보듬고 개혁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19일 프랑스 동부 지방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냄비를 두드리는 시위대에 “이 분노는 표출돼야 하지만 냄비를 두드리는 것이 프랑스를 전진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적자가 급증하는 연금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냄비를 두드리며 항의하는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15일 연금개혁법을 공포한 뒤 길거리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7년 취임한 마크롱은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제도의 단일화 개혁을 추진했다.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총파업이 벌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마침내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1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노동자의 해고와 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노조의 근로조건 협상 권한을 축소한 2017년 마크롱의 노동 개혁 효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동 개혁으로 2013~2016년 10%대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실업률은 2022년 7.3%로 떨어졌고 고용률은 64%대에서 68.1%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은 프랑스보다도 시급하다. 보험료율이 현재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8.2%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 합계출산율은 0.78명(2022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아 연금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의 폭력 행위 엄단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위한 노동 개혁도 절실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에 반발하는 국민들로부터 야유는 물론 삶은 계란, 뺨까지 맞으며 설득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는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체제를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가 불굴의 의지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개혁을 위한 마크롱 대통령의 뚝심과 설득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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