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출액이 이달 20일까지 7개월 넘게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무역수지는 14개월 넘게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등 수출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상황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5월까지는 좋지 않겠지만 이달이 지나면 적자 폭이 서서히 개선되고 4분기가 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며 또다시 대외 환경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크게 다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90.9로 기준치(100)를 15개월 연속 밑돌았다. 제조업의 핵심인 전자·통신부터 기계·석유화학에 이르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이 속출했다. 수출 기업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구매를 금지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 이어 영국까지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면서 한국은 자칫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석유 제품, 무선통신기기, 정밀기기, 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도 일제히 부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7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외 의존도가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살 길은 자명하다”며 수출과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 등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강조해왔지만 최근에는 ‘상저하중(上低下中)’마저 힘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회복 기대라는 공허한 레토릭을 중단하고 수출 회복을 위한 비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4시간 수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기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정부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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