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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활용률 24% 불과…기업 특허 활용도 하향 추세

홍정민 "국유특허 사업화 걸림돌 없애야"

이인실 특허청장(가운데)이 지난 5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지난해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유특허로 등록된 9456건 중 실제 활용된 사례는 2287건으로 집계됐다. 국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가 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 원이었다. 지난 10년 기준으로는 약 80억 원이 지급됐다.

국유특허 활용률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44%)보다 낮았다. 민간기업의 특허활용률(73%)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2년 기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3만 2958건, 총 활용건수는 1만 4479건으로 특허 활용률은 43.9%였다. 기업 전체의 국내특허 보유건수는 66만 5740건, 총 활용건수는 48만 2848건으로 특허활용률은 72.5%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국유특허는 국가 R&D 투자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제 질적 성장을 추구할 시점이다.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4% 수준에서 최소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나아가 민간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이 보유한 특허 활용률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1년 기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전년보다 5.6%포인트 높은 27.7%였다. 하지만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률은 73.4%로 4.3%포인트 하락했다. 기업의 보유 특허 활용률은 2018년 90.9%에서 2019년 90.1%, 2020년 77.7%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특허 활용률은 76.7%였지만, 기업들이 밀집한 수도권은 72.4%에 그쳤다. 대학·공공연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전년보다 특허 활용률이 상승하면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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