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35조 추경, 전혀 검토안해”

“나라 살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민주당 비판

재정준칙 법제화 속도감 있는 추진 강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35조원 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감액 추경’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문제는 냉철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선 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뜬금없이 재정준칙 법제화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