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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률 끌어올리려면…"기금운용위 떼어내 공사로 분리"

전문성·독립성 확보방안 제시

해외·서울사무소 설치도 권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떼어내 공사(公社) 형태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해외 사무소를 늘리고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를 세워 투자 역량을 배가하는 차원이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기금위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기능을 명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칭)’가 전담하고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전문가 집단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실제 운용은 ‘기금운용공사’가 하도록 역할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정책위원회가 자산 배분의 벤치마크인 ‘기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 전략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고 기금운용공사가 투자를 실행하는 구조다.



아울러 해외 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해외 투자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도 했다. 기금위는 “미국 서부와 같이 현재 커버되지 않는 지역에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지 투자 상황을 잘 아는 전문 인력을 현지에서 직접 채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국내 투자 네트워킹이 주로 이뤄지는 서울에 사무소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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