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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이용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가닥

당국·은행 상생금융 2차 회의

7000억 규모…기대수준 크게 미달

추가 지원방안 마련 불가피할 듯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은행들이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도 정책금융을 활용한 취약차주를 선별해 이자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 전체 지원 규모가 당초 ‘기대 수준’인 2조 원에 미치지 못해 업권에서 추가 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자 환급 지원 방안을 위한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논의를 했다.

1시간가량 진행된 TF 회의에서는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을 쓰고 있는 차주들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기준으로 이자 환급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 지원 대상이 되는 차주는 3만 5000여 명, 총 지원액은 7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지원 금액이 당초 은행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당초 지원 규모는 정치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횡재세’ 법안과 맞먹는 2조 원 수준으로 점쳐졌다. 이자 환급에 더해 추가 지원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상생금융에 들어가는 재원을 은행별로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이 커 이날 TF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기순이익 또는 개인 대출 잔액 순위 등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고,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검토하게 된 배경인 코로나19 이후 이자 순수익 증가를 기준으로 하면, 출연 부담 순위가 일부 은행에 쏠리게 된다”며 “서로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지원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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