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한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 후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특례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 권한을 ‘초광역특별시’에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개발과 기업의 지방 유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다는 취지다.
기존 특별자치시의 경우 그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유지하며 조세감면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세금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다”며 "파격적 지원 권한을 줘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하남·구리를 포함하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선 “김포는 농어촌 특례가 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보고 뺄 건 빼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편입 대상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18세 이상 지역 시민(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한 비율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였다. 반대 비율은 하남 37%, 김포 36%, 구리 29% 순이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모두 60%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번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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