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재개발·재건축, 노후성 기준으로…재산권 행사 보장”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선택의 자유 보장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노후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집합적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며 “노후성을 기준삼아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의거해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