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선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고밀복합 개발)'도 새로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할 전망이다. 도심 내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향후 10년 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2023~2032년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추정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주택 시장의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 시차, 거주·투기 수요, 수급 불일치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변수와 시·공간적 수급 변화 등을 AI(인공지능) 모델링을 통해 분석해 파급 효과를 예측하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서울·수도권에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활용하고 광역시와 지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주거안전망 확충도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유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주거기준 등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 지원 패러다임도 전환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도 구축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 시티'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철도역 인근(500m~1km) 지역에 방사형으로 교통계획과 연계된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맞춤형 교육·의료 등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체계 등을 갖춰 '허허벌판'인 신규 택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와 청년층의 지방 이주도 유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에 따른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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