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한다. 대출부담은 줄이고 주택소유는 가능한 새로운 주택금융 상품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중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이 지분투자 형태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 대신 공공기관과 함께 집을 사는 셈이다.
예컨대 10억원 주택 구입 시 절반인 5억원은 구매자가, 나머지 5억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투자 형태로 부담한다. 현행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면 자기자금 1억5000만원만으로도 10억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
일반 대출로 같은 집을 살 경우 자기자금 3억원에 은행대출 7억원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무주택자 등 조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시범사업 참가자를 선정한 뒤 이들이 주택을 고르면 지분투자가 이뤄진다. 대상 주택은 지역별 중위가격 기준으로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호로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다. 필요 재원은 4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주택금융공사 지분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보다 낮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주택 매각 시에는 가격 상승분을 주택금융공사와 반반 나누게 된다.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주금공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손실은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부담한다.
지분형 주담대 도입은 과거 정부에서도 시도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했으나 이후 집값 상승과 금리 하락으로 외면받았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을 추진했으나 안착에 실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