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청해두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한미 간 통상장관급에서 본격적인 셔틀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통상·산업·에너지를 망라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 측 실무 수석 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한미 협상을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벗어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협상단이 나서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개념으로 인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당위성 여부에 대한 미 법원 판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각오 또한 다졌다. 앞서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이 결정은 2심 법원이 바로 다음 날 1심의 판결 집행을 항소심 판결 전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루 만에 복원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 가능한 무역·통상·투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5년간 상호 호혜적인 한미 산업·통상·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열흘 이내에 국가별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이제 막 정식 임명돼 상황을 파악 중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국 측 장관들과 만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대한민국을 필요로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이 시너지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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