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기준법 확대: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연간 5조 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전체 근로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23만 명이 주52시간제와 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정책대출 축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2억원에서 동결하고 정책대출을 25% 감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7조 9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신생아 대출 한도도 디딤돌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됐다.
■ 대출금리 하락: 주담대 금리가 4개월 연속 하락해 3.87%를 기록하며 가계대출 금리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세자금대출 3.70%, 일반신용대출 5.21%로 모든 대출 상품에서 금리가 하락했으며 예대 금리차는 1.54포인트로 확대됐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공약이 실현되면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연간 최소 5조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23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년 간 약 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 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면 주52시간제를 따라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입 직장인의 경우 일생균형을 맞출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 5월 주담대 평균 3.87%…넉 달 연속 하락
- 핵심 요약: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3.87%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도 4.26%로 0.10포인트 낮아지며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세자금대출 3.70%와 일반신용대출 5.21%도 각각 0.11포인트, 0.10포인트 떨어졌다. 예대금리차는 1.54포인트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확대됐으나 이는 4월 대기업 정책성 저금리 대출 집행에 따른 일시적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억으로 묶는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집값 급등 억제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2억 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생아 대출 신청액이 월 1조 원으로 뛰었으며 출시 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4개월 간 집행된 대출액은 14조 4781억 원에 달한다. 구입자금용 디딤돌이 10조 9259억 원, 전세대출인 버팀목은 3조 5522억 원이다. 6월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버팀목 대출도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동국제약, 화장품 수익개선·해외진출 본격화
- 핵심 요약: 동국제약이 주력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의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출시 초기 홈쇼핑 판매 비중이 최대 약 80%에 달했지만 현재는 40~50% 수준으로 낮춰 다이소, GS리테일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화장품 전문 제조사 리봄화장품을 인수해 자체 생산 물량 확대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리봄화장품이 26개국에 걸쳐 34개의 해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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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K, IDC사업 일원화 마무리…LG도 교통정리 나서나
- 핵심 요약: SK그룹이 SK AX와 SK브로드밴드가 나눠 맡아오던 IDC 사업을 SK브로드밴드로 일원화하며 내부 효율성을 제고했다. SK브로드밴드는 7월 1일 SK AX가 운영해 오던 판교 IDC 사업 양도 작업을 완료하며 사업 양수 대가로 5068억원을 지급한다. 판교 DC는 IT용량 30MW 규모로 국내외 IT 대기업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 LG그룹도 LG유플러스(032640)와 LG CNS가 IDC 사업 부문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계열사 간 역할 분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6. KB ‘소상공인’·신한 ‘중저신용’·하나 ‘지역상생’·우리 ‘청년자립’
- 핵심 요약: KB금융그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2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개인사업자 이자비용 캐시백 사업에 3005억 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등에 716억 원을 투입했다. 우리은행의 청년 전세자금 지원 실적은 3조 1679억 원으로 2년 전 6962억 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신한금융은 중신용 고객을 위한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대환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신입 직장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주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323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사업주 부담 증가로 인한 채용 축소나 급여 인상 제한 가능성도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 해당 기업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시 근로조건과 향후 변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기업의 재정 상태와 지원금 활용 계획도 파악해두시기 바랍니다.
Q.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2억원에서 동결되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A.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유지하되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배우자와 합산 소득을 고려한 주거계획을 수립하시고, 현재 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주택 가격대를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생아 대출 외에도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대출금리가 계속 하락하는데 언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A. 현재 하락 추세이지만 향후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으시다면 현 시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기존 고금리 대출이 있으시다면 갈아타기를 적극 검토하시되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인한 심사 강화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신용점수 관리, 소득증빙 서류 준비 등을 미리 준비하여 대출 승인 가능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 취업 확인: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기준법 적용 현황과 향후 변화 계획 사전 확인으로 근로조건 예측
✓ 인생 계획 설계: 결혼·출산 계획 시 배우자 소득 합산 기준 주거자금 계획 수립 및 대안 마련
✓ 투자 체계화 전략: 현재 저금리 시점 활용한 기존 대출 갈아타기 검토와 신용관리 체계화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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