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자유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약 19분 가량의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격년마다 열리는 세계정치학회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지난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사회에서 독재화에 저항하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날 직접 기조연설에 나섰다.
반민주적 폭거에 맞선 ‘빛의 혁명’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며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꽃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에 나서도록 독려했다”며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장엄한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자유는 곧 경제”
이 대통령은 ‘K-민주주의’ 핵심으로 자유, 평등, 연대의 복원을 제시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 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회복이나 자유의 실현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키는 데까지 연결돼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주의 힘 의심된다면 대한민국을 보라”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더 혁신하고 대통령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계대회는 전 세계 100개국에서 3500여명의 정치학자 및 연구자들이 참석한다. 1949년 9월 유네스코 후원으로 세계정치학회가 창립돼 이듬해 스위스에서 제1회 총회가 열린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리더십과 평화 및 정의에 대한 학술적 기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김대중 상’을 14일 처음으로 시상한다. 초대 수상자로는 타자 바르키 폴(69) 캐나다 맥길대 교수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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