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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 자동차 관세도 15%로…쌀 개방은 '무관세 쿼터 물량'서 美 비중↑

이시바 "진퇴 논의, 합의내용 면밀 검토부터"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국 관세 협상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의 경우 기존에 부과된 25%의 관세율을 절반인 12.5%로 하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관세 인하 합의 소식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국익을 걸고 벌인 힘겨운 협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으로부터 1보를 보고받았다"며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품목에서 국익을 걸고 서로 힘겹게 협상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런 형태(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익을 지키며 미일 상호간의 고용을 창출하고, 앞으로 세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또는 대면 회담을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뒤 당 안팎에서 퇴진론이 제기되자 관세 협상 등 엄중한 환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사퇴 등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 이시바 총리는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기존 무관세 쿼터 물량에서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니멈 액세스'라고 불리는 쿼터 제도를 통해 매년 약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의무 수입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미니멈 액세스 물량 자체는 유지한 채,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산 쌀의 수입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77만 톤 할당량 내에서 미국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수입 몫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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