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전남도의원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은 농촌 생존전략"

"전남 농업소득 전국 꼴찌…지원 확대해야"

박종원 전남도의원.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23일 “농촌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정책적 재정의와 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에서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지만, 정작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2024년 전남의 농가소득은 약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약 5107만 원)을 밑돌며 전국 9개 도 가운데 9위, 농업소득 역시 약 624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는 점에서 농도 전남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전남이 최초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지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자는 제도가 아닌 농촌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남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정책적 해법이었다”며 “이제라도 지급 금액 인상과 함께 지역 경제와의 연계 전략 등 제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익수당의 정책적 위상과 구조 정의와 함께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다시 한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전남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익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와 중앙정부 협의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