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시 성수동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윤 장관은 “정부는 민간개방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안전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개방 사업자 선정에 보안성, 안전성, 기술역량 등 가장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참여 사업자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엄격한 보안, 품질, 성능 평가를 위해 작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금융보안원과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여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기존에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개방으로 삼성 스마트폰에서 KB스타뱅킹 앱, 네이버 앱, NH올원뱅크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센터, 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토스 앱, 카카오뱅크 앱에서만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추후 앱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자의 단말기 보안 영역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돼 중앙 서버에는 별도로 저장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생체인증 기능이 적용돼 보안을 강화했다. 데이터센터가 해킹되더라도 신분증 정보는 유출 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도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신고 시 신분증이 중단된다.
행안부는 실물 신분증과는 달리 모바일 신분증이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 정확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가하는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발맞춰 모바일 신분증을 금융권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 IT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민간개방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강력한 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류 없는 간편하고 안전한 비대면 민원 처리,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장준기 네이버 부사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이사, 송병철 KB국민은행 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 은행장, 한성민 한국조폐공사 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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