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하면 전화 끊는다…위법 민원시 원칙적 법적 대응

사회일반 2024.05.02 12:30:00

폭언·폭행을 일삼는 위법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원칙화하고 각 기관에 악성민원 전담 대응팀 운영이 권장된다. 폭언·폭행시 통화나 대면 업무를 즉시 종료하고 통화·방문 1회 권장시간이 설정된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를 쓸 수 있고 민원 담당자에게 승진 가점과 민원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골수검사 중 사망한 영아, 사인이 병사?…대법 “진단서 허위 작성 의도 없어”

사회일반 2024.05.02 12:00:00

골수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영아의 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을 모른 경우 '외인사'로 기재해야 하지만 병에 의한 사망으로 기재해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넘겨진 소아과 주치의들에게 대법원이 이들에게 허위로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 관련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 "의료농단 바로잡겠다…2000명 의대증원 뜯어 고칠것"

사회일반 2024.05.02 11:56:43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천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HD현대인프라코어, K2 국산 전차 엔진 정산금 항소심 승소

사회일반 2024.05.02 11:30:04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K2 전차 엔진 개발에 참여한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한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K2 전차에 탑재된 1500마력 전차 엔진 개발 과정에서 투입된 원가 비용 35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국방과학연구소가 HD현대인프라코어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1심에서 이미 K2 전차엔진 개발비용 150억 원을 인정받았으나 이번 2심 판결로 200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정산받게 됐다. 승소액은 소송 중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한총리 "악성민원에 공직 사기저하…종합대책 추진"

사회일반 2024.05.02 11:11:17

한덕수 국무총리가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는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 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응대하는 등의 공무원은 20여만 명"이라며 “악성민원은 공직사회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서비스의 품질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통일혁명당 사건’ 오병철, 56년 만에 피해 인정

사회일반 2024.05.02 11:09:15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약 20년간 복역했던 무기수 출신 오병철(86)씨의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77차 위원회에서 1968년 7월 중앙정보부가 오씨를 적법한 영장 없이 구금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가혹행위를 했다며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국가에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줄줄이' 강남대로 버스열차현상 없어지나…광역버스 노선 조정

사회일반 2024.05.02 11:00:00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동, 강남 광역버스 정류장의 혼잡과 도로 정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에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버스가 일렬로 길게 늘어서는 ‘강남대로 버스 열차현상’이나 명동입구 정류장 버스 대란 등의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20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자료 살피는 조규홍 장관

사회일반 2024.05.02 10:56:1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안경 벗는 조규홍 장관

사회일반 2024.05.02 10:55:3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탁구장인줄 알았더니 ‘밀실 도박장’… 경찰, 업주 2명 구속

사회일반 2024.05.02 10:54:14

도박장을 탁구장처럼 꾸민 뒤 불법 도박을 진행한 홀덤펍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충남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 혐의를 받는 홀덤펍 운영자 30대 A 씨와 4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운영진 4명과 도박에 참여한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건물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총 27억 원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운영해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딜러와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판돈의 15%를 수
롯데복지재단, 독거노인에 쌀·간편식 등 2억원 상당 물품 전달

사회일반 2024.05.02 10:46:34

롯데복지재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3000여개의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 플레저박스는 ‘기쁨과 즐거움을 담은 상자’라는 뜻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롯데복지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쌀과 간편식 외에 노년층에 맞춰 홍삼·성인 유산균·양갱을 포함해 개당 약 14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2015년부터 시작한 롯데 플레저박스 사업은 한부모가정 대상 ‘해피 싱글맘 플레저 박스
‘오송 참사’로 기소된 원효지구대장, 대기발령

사회일반 2024.05.02 10:44:24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서울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은 원효지구대장 임 모 경정을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했다. 현재 원효지구대장 자리는 공석이다. 임 경정은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당시 충북경찰청 대테러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임 경정은 당시 재난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미흡하게 대응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은 임 경정과
"그 돈이면 일본 가서 치고 말지"…'텅 빈' 제주 골프장, 무슨 일?

사회일반 2024.05.02 10:17:49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엔저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1분기에 도내 골프장 내장객이 1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도의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40만67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만3516명)보다 5만6788명(12.3%) 감소했다. 도민 내장객은 17만9730명으로 전년 동기(20만1241명)보다 2만1511명(10.7%)이 줄었다. 도외 및 외국인 내장객은 22만6998명으로 전년 동기(26만2275명)보다 3만5277명(13.5%)이 감소했다. 제주
3층서 떨어진 킥보드에 맞아 '기절'했는데…범인은 또 '촉법소년'

사회일반 2024.05.02 10:11:46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던 여자 중학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저학년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아래로 던졌다. 당시 하교 중이던 중학생들 중 여학생 두 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를 킥보드에 맞았다.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에 킥보드를 맞은 학생도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
벤처협회 "변리사 공동소송대리 21대 국회서 허용해달라"

사회일반 2024.05.02 10:03:28

벤처기업협회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 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를 21대 국회에 2일 촉구했다. 21대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가 종료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도의 과학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허 소송이라도 정식 소송 대리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특허 침해 소송은 1심에서만 평균 600일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소송보다 기간이 긴 것은 심리 과정에 고도의 기술·특허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 변리사를 모두 고용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