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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합 난제 직면한 새 정부, 선거는 시작일 뿐이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선거전 마지막 휴일인 7일 전국을 누비면서 한 표라도 지지표를 늘리기 위해 표밭을 공략했다. 9일 밤늦게 선거 당락이 확정되면 10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현재 판세대로라면 새 정부는 국회 의석 수로도, 득표율로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 정부로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정치·안보·경제·사회 등 다중·복합 현안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통상 주어지던 2개월여의 정권인수 기간 없이 곧바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소수 정부의 한계 속에서 차기 대통령은 취임 순간부터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때로는 국민들을 직접 설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차기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대해 우려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더러는 엇갈린 방향으로 작용하는 복잡성이 내재해 어려움도 있다.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핵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북한은 7일 대외용 선전매체인 평양방송을 통해 남파공작원 지령용으로 추정되는 ‘난수방송’을 내보냈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공조 등으로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남한의 과도 기간을 이용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대북압박 수단으로 거론돼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는 이미 실전배치 단계이나 중국의 경제보복에다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까지 돌출하면서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경제 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가 올 들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우리 경제도 이에 따라 반등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외교·안보 사안과 별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 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통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형국이다.



대선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정치·사회 분야의 어젠다로 ‘통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대부분 밝힌 바 있다. 차기 정부의 출발이 ‘국민대통합’이 돼야 한다는 일종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반영된 결과다. 다자구도로 치러진데다 선거 정치지형의 변화가 극심하다 보니 각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다. 누가 되든 선거기간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차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장담하기 어렵다. 일부 후보는 국무총리 등을 상대후보 진영에서 임명한다는 등의 탕평인사를 약속했지만 이로써 쉽게 봉합될 성질이 아니다. 이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국민 대통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결국 새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국정을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임기가 중단된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치환경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맞닥뜨린 현안 모두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힘들 정도로 동시다발적이면서 복합적인 구조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선거 결과를 넘어 새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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