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창조’라는 단어가 퇴출되는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대신할 명칭 공모에 나서 지난 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앞으로도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등장할 공산이 크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춘 부처명 변경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능이 그대로이고 공직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서 이름을 바꾸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녹색성장이니, 창조경제니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곤 했지만 정권 말이면 흐지부지됐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구호만 요란했지 정작 공직자들의 자세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트업 ‘풀러스’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낡은 규제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풀러스가 유연근무제 확산과 출퇴근 패턴 변화를 반영한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내놓자 서울시는 경찰에 고발하고 국토부도 허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사후에 규제해도 될 것을 기존 법 잣대를 들이대 일단 불법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혁신 서비스가 나올 리 만무하다. 공직자 마인드부터 규제개혁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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