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은 넘어섰지만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난제들에 둘러싸여 있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과 민간소비 위축으로 잠재성장률이 2%대로 곤두박질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조선·철강·해운 등 기존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추락하는 가운데 미래를 이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아직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노동시장 상황은 더 좋지 않다. 20년간 쳇바퀴만 돌던 노동시장 개혁은 친노동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아예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속성장은 고사하고 장기 저성장의 굴레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렇게 가면 137개국 가운데 73위에 불과한 노동시장 효율성이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년 전 구제금융을 결정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한국 정부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장 단축 같은 소득주도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가능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재편과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도 서둘러야 한다. 수출이 살아나고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는 지금이 적기다. 시기를 놓쳐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20년 전 한 번이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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