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목할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논리가 판치면서 효율적인 연구 작업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성장부터 창조경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가 급변하다 보니 과학자들이 본연의 연구는 게을리하고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의 탈원전정책 역시 정치논리가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대표적 사례라는 얘기도 귀담아들을 만하다. 무리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애써 쌓아온 원전 기반기술을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과학계의 하향 평준화를 부추기고 기술의 산업화가 뒷걸음질친다는 지적도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국책사업 참여가 ‘지원금 나눠 먹기’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과학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연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기득권과 칸막이 풍토에 가로막혀 오히려 해외 연구소와 협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R&D 예산의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겪는 것이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부처의 반발에 부딪쳐 핵심의제 설정에 혼선을 빚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의 R&D 정책이 첫발부터 삐걱대며 현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 R&D가 백년대계를 준비하기는커녕 시류에 휩쓸려 오락가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 R&D가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현장 전문가들이 주도권을 갖고 중장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풍토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적 원천기술이 등장하고 신성장산업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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