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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뿌리산업 집단행동 불러온 최저임금 과속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뿌리산업마저 흔들고 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하도급 납품단가에 즉각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기업들이 다음달 23일까지 납품단가를 올리지 않으면 그 사흘 후부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이 결국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주물업체 대표들이 밝힌 업계 사정은 절박하다. 그동안에도 근근이 버텨왔는데 최저임금이 16% 넘게 인상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채산성이 나빠지면서 상당수 업체는 존폐기로에 서 있다. 무엇보다 주물·금형·용접 같은 뿌리산업은 대표적인 3D업종이어서 인건비 비중이 크다. 이런 형편에 임금 부담이 확 늘어나니 버틸 재간이 있겠는가.

그렇다고 대기업의 경영상황도 녹록지 않아 납품단가를 무작정 올리기가 힘들다. 자동차·조선업계는 판매·수주 급감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선은 인력감축까지 진행되는 실정이다. 납품단가 인상 실현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산업현장은 모른 채 의욕만 앞세운 최저임금 정책으로 기업들만 골병이 들게 생겼다.

뿌리산업이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정부는 장밋빛 계획을 내놓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29일 뿌리산업 기업 대상 스마트공장을 2,000개 구축하고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2차 뿌리산업 진흥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뿌리산업이 근본부터 휘청거리는데 이 같은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정부는 주물업계가 왜 실력행사에 나서는지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과속도 모자라 근로시간 단축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까지 들이대는 통에 산업 전체가 공멸할 위기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허투루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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