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망만 나빠진 것이 아니다. 3월 산업생산이 두 달 연속 떨어진데다 설비투자는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경기의 버팀목이 돼온 수출 역시 미국의 무역장벽 등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고용악화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소비가 회복세라지만 이조차 가계빚 부담에 언제 발목이 잡힐지 모르는 처지다. 사방이 악재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나 정치권이라도 나서야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바람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설익은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일자리 취약계층의 한숨 소리를 더 키웠을 뿐이다. 시급한 경제·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여야도 온통 북미 정상회담 같은 북핵 이슈와 지방선거에 눈을 고정한 채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눈초리가 고울 리 없다.
그러잖아도 국제유가 상승과 신흥국 위기설 같은 외부 돌발변수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내부에서도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앞길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일자리 창출도, 경기회복도 이래서는 불가능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 기 살리기를 통해 활력소를 불어넣어야 한다.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시급하다. 회복세를 탄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만 외톨이로 남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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