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폭풍 성장은 규제 철폐와 대규모 감세를 통해 설비 투자와 소비가 급증한 덕택이 컸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낮아지자 투자 여력을 갖춘 기업들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앞다퉈 공장을 짓고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됐다. 사실상 완전고용 단계에 이르자 덩달아 임금이 오르면서 개인 소비가 4.0%나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감세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환경만 바꾸면 고용시장 개선과 소비 증대라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방증이다.
반면 한국은 올해 2%대 성장도 버거워 미국에 역전되는 신세로 전락할 처지다. 설비 투자는 2·4분기에 6.6%나 줄어들었고 소비심리는 연일 바닥을 헤매고 있다. 갖가지 규제와 증세로 옥죄다 보니 기업들이 잔뜩 몸을 사리고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는 역풍을 맞은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이 빚은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통상전쟁과 위축된 투자환경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져 국민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1년 만에 확연히 엇갈린 두 나라의 경제 성적표는 기업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여당이 뒤늦게나마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며 ‘놀랄 만한’ 규제 혁신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덥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진정 성장을 원한다면 미국처럼 기업들이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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