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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주도성장 부정적 측면도 봐야 한다"는 부총리 지적

  • 2018-08-28 18:28:51
  • 사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최하위 계층과 자영업 등 어려운 분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측면에서 일부 귀담아들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고용·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 성장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거나 이 자체가 무오류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양면성을 지적한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어느 경제정책이든 한가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병통치약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김 부총리의 언급에 주목하는 것은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내부에서 모처럼 나온 자성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정례회동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로 1년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데다 물가 급등까지 겹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주머니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국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 정책 실패를 걱정하는데 정부는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현장과 따로 논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경제정책의 명암을 끊임없이 살피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탓하거나 기존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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