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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월13만원 가계소득 증가효과"

"개학 2주앞으로 다가와…방역에도 만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올해부터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160만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면 무상교육 실행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해 모든 국민이 교육의 기본권 실행하고 교육격차 해소하는 출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며 “월 13만원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교육 공공성 강화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며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 실시 등으로 교육 격차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한 해 교육현장은 말그대로 코로나19와 사투였다”며 “교육당국 학교에서 많은 준비 했지만 교육 격차 돌봄공백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 해소하기 위해 등교 수업 확대를 결정하고 3월 개학준비에 힘쓰고 있다”며 “우선 초등 저학년과 장애학생, 수험생 위주로 확대하고 그밖에 학생들은 거리두기에 따라 밀집도 원칙 준수해 등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쉬움있겠지만 철저한 방역을 기본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우리 아이들 개학이 2주앞으로 다가왔온 만큼 등교 수업확대 대비한 학교 방역 인력 지원 확대와 방역 장비 설치, 매뉴얼 강화에도 차질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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