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암호화폐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암호화폐 거래 지원, 종료 등에 대한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5대 거래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윤항홍 당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역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5대 거래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즉시 거래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거래소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로 구성된 ‘가상자산 공동협의체’를 출범할 계획이다. 공동협의체는 오는 9월 내로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 및 거래지원(상장폐지) 종료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거래소 ‘핫라인’을 통한 24시간 이내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10월까지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 후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백서 등 평가보고서를 통한 정보 비대칭성 완화 방안도 병행된다.
관련해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사에 나선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려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 확립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은 ‘초 국경성’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금감원도 해외 감독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가 분명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전시킨 형태의 입법안 마련을 예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관해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5대 거래소들이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전문가 의견도 나온 만큼 자율규제 개선방안에 후속 조치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국회에 검토의견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발표를 맡은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자율규제 전 단계의 조직을 출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규제 당국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 상황 점검을 병행해 향후 도입될 관련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미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이번 자율규제 방안 발표는 향후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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